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05년

1.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1028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9.1.(233),14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99년

2. 서울지법 1999. 12. 22. 선고 99가합73260 판결 : 확정
  [예금][하집1999-2, 324]
   예금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995년

3.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61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8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4.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26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8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4년

5. 광주고등법원 1994.09.08 선고 94구780 판결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그 양도차익 등 그 소득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나 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3년

6.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991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2년

7.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 부산고등법원 1992.05.29 선고 91구3208 판결
  자산의 평가[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990년

9. 대법원 1990. 2. 27. 선고 87누33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366;공1990.4.15.(870),7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2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 외자도입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1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4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기본법

12. 부산고등법원 1989. 10. 27. 선고 89구633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7누2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7(3)특,474;공1989.12.1.(861),16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4.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112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7(1)특,377;공1989.4.1.(845),4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8년

15.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1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8.12.15.(837),15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